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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대청호 유역 음식점 규제완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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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0-07-03
- 조회수 : 675
장철민 “대청호 유역 음식점 규제완화 약속”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대청호 유역 주민들의 규제완화 및 주거 생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장 의원은 전날 환경부 초청 대청호 유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청호 유역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 상 도시 지역에 묶여 있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규제 완화의 속도가 느린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전에 허가받았으나 이후 준공 및 승인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권을 인정하고,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제한을 현행 100㎡ 이하에서 조건부로 150㎡ 이하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 보호구역 내 소규모 민박 허용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장 의원은 전날 환경부 초청 대청호 유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청호 유역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 상 도시 지역에 묶여 있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규제 완화의 속도가 느린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전에 허가받았으나 이후 준공 및 승인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권을 인정하고,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제한을 현행 100㎡ 이하에서 조건부로 150㎡ 이하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 보호구역 내 소규모 민박 허용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장 의원은 "규제 완화의 경우 입법 예고 전에 철저한 실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직접적으로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출처 :2020년 07월 02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기사
출처 :2020년 07월 02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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