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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이중잣대…규칙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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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0-07-07
- 조회수 : 661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이중잣대…규칙개정 시급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의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에 '이중 잣대'가 적용돼 지역발전 잠재력 저하, 지방세 수입 감소, 사적 재산권 침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관리규칙 개정의 신호탄은 박덕흠 의원실이 쏘아올린다.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달 대규모 국회토론회를 기점으로 '규제완화 바람몰이'에 시동을 건다. 이종배 의원(미래통합당·충주)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 배정된 이후 '완화 루트'가 열렸다는 시각도 나온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날 대청댐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가 준 숙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제발언은 이 지사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조 장관을 만나 상수원 관리규칙 등 규제개선 건의안을 전달한 점에 '기인(起因)'한다는 게 충북도의 해석이다.
당시 이 지사는 현행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가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도시지역'에 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즉 지방에 비해 오염원의 발생량이 더 많은 도시지역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제10조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와 관련해선 교통 불편 해속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오염과 무관한 수소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 운항 등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리규칙 등을 배경으로 삼은 규제는 무려 34년째 이어지고 있다.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달 대규모 국회토론회를 기점으로 '규제완화 바람몰이'에 시동을 건다. 이종배 의원(미래통합당·충주)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 배정된 이후 '완화 루트'가 열렸다는 시각도 나온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날 대청댐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가 준 숙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제발언은 이 지사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조 장관을 만나 상수원 관리규칙 등 규제개선 건의안을 전달한 점에 '기인(起因)'한다는 게 충북도의 해석이다.
당시 이 지사는 현행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가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도시지역'에 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즉 지방에 비해 오염원의 발생량이 더 많은 도시지역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제10조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와 관련해선 교통 불편 해속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오염과 무관한 수소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 운항 등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리규칙 등을 배경으로 삼은 규제는 무려 34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의 현장방문에는 충북도에서 이경용 정책특보(전 금강유역환경청장),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 등이 배석했다. 환경부의 여러 고위직을 지낸 이 특보는 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대의명분과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지역의 일방적 규칙 해석은 환경부와 정치권 설득에 무리가 있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김 과장은 "대청호와 직결된 청남대 내 자판기 한 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환경부 등 관련 관계자들이 청남대를 찾아 현실을 목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남대 주변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986년 도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은 수상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
김 과장은 "대청호와 직결된 청남대 내 자판기 한 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환경부 등 관련 관계자들이 청남대를 찾아 현실을 목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남대 주변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986년 도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은 수상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
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기류 조성은 지역 정치권에서 시작된다. 박덕흠 의원과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청호 댐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화두로 삼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보은, 옥천, 대전 대덕, 대전 동구 등은 규제에 따른 피해지역이다.
박덕흠 의원실의 전상인 보좌관은 "환경보호와 지역의 입장을 한데 묶어 논의하는 자리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서울대 최지용 교수,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맡았고 패널토론에는 유병로 한밭대 교수, 댐주변 지역주민 민종규씨,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충주출신 3선의 이종배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을 맡은 점을 들며 이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는 충북 지역구 출신 환노위원이 없었는데 이종배 의원이 환노위로 간 것은 잘 된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종배 의원은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맡고 있다.
한편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로 급수인구는 2300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이며 급수인구는 약 350만명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올해 초 이시종 지사는 공개발언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 규제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020년 7월 7일 이민기 기자 기사
박덕흠 의원실의 전상인 보좌관은 "환경보호와 지역의 입장을 한데 묶어 논의하는 자리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서울대 최지용 교수,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맡았고 패널토론에는 유병로 한밭대 교수, 댐주변 지역주민 민종규씨,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충주출신 3선의 이종배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을 맡은 점을 들며 이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는 충북 지역구 출신 환노위원이 없었는데 이종배 의원이 환노위로 간 것은 잘 된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종배 의원은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맡고 있다.
한편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로 급수인구는 2300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이며 급수인구는 약 350만명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올해 초 이시종 지사는 공개발언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 규제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020년 7월 7일 이민기 기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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