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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으로 뭉치고, 대청호로 뭉치고… 지자체들 연대 바람

“뭉치면 희망이 보입니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난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속에 나서고 있다. 혼자일 때보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고 해결책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서다.

 

충북 괴산군은 다음달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한 89개 지자체 가운데 67개가 협의회 참여의사를 밝혀 왔다. 협의회 구성은 강원 철원군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어 전국 11개 지자체가 지난해 11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협의회 임원 구성 및 회칙안 등을 논의해 왔다. 준비위원장은 송인헌 괴산군수가 맡고 있다. 협의회는 출범 후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과정 개선과 각종 개발제한 완화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구대책 우수 사례도 공유할 방침이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도 뭉쳤다. 충북 단양군, 제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시군은 지난달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 창립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 위한 자원순환세 법제화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폐기물에 ㎏당 10원의 세금을 폐기물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은 905만t이며 ㎏당 10원을 적용하면 연간 자원순환세는 총 905억원이 된다. 6개 시군별로는 적게는 56억원에서 많게는 29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비용을 공동 부담해 시멘트공장 피해 상황 파악과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국회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해외 사례가 있다면 외국 방문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은 대청호 유역 기초단체 협의회 구성을 논의 중이다. 대청호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이들은 오는 3월이나 4월 중에 협의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동구 관계자는 “하수관로설치사업이 완료돼 식당을 지어도 오수가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지만 아직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유역 지자체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가평군 등 한강유역 5개 시군은 지난 9일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한강수계와 관련한 각종 규제개혁과 정책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출처 : 2023년 2월 14일 서울 퍼블릭 뉴스 남인우 기자

시멘트공장으로 뭉치고, 대청호로 뭉치고… 지자체들 연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