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44년간 대청호 주민 옭아맨 규제… 풀기 쉽지않네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종 환경 규제로 피해 입은 대청호 주민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다만 환경부와의 논의 이전, 의견 대립을 이루고 있는 환경단체 간 협의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큰 걸림돌이다.

15일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등 대청호 인근 5개 지자체로 구성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연내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의 공동 면담 추진을 위해 일정 조율 중에 있다.

협의회는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규제 지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는 이외에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오염물질 특별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구역 등 7개의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식당이나 민박 시설 등 수익 창출 활동이 일절 제한됐고, 지역민들은 주거권·재산권 등 각종 피해 속에 수십 년을 보내야 했다.

이에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변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지난 8월 거주 주민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종류에 도로와 철도, 전기설비 등을 포함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비율과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전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하다.

수변구역이 대다수였던 충북 지역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지역은 개정 전과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충청권 4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규제 개선은 그야말로 난중지난이다.

결정적 열쇠를 쥔 환경부는 요지부동 상태이며, 환경단체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충청지역 환경단체는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해 식수원 오염 등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규제 완화로 개발을 예고한 충북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등을 열며 극명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규제 완화 논의 이전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한 개발의 방향성 등 누구든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일부 개선으로 대청호 활성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청호 수질 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 등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40년간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민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청호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합리적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2024년 11월 17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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