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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분쟁 마무리…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재추진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친환경 도선 건조와 주 계류장 입지 선정 등의 행정 소송 문제로 추진이 지연돼 왔던 도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공약사업인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은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내 친환경전기도선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6일 옥천군에 따르면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운항 선박 건조·구매 우선 협상 대상을 두고 벌인 민사 소송 2심(고등법원) 재판에서 패소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운항 선박 건조·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으로 A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12월 이 선정 업체를 자격미달 업체로 분류했다. A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협상 대상자 지위를 보장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군은 이 사안에 대해 사업 추진 중단 장기화 등을 이유로 대법원 항고를 않기로 했다. 군은 A 업체와 이행 절차 등의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달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친환경 수상 교통망 관리사무소 입지 선정 문제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애초 계획했던 옥천읍 수북리 안터교 일원에 주 계류장 건립을 계획했다. 이후 대청호 안터교 일대가 갈수기 때 수심이 낮아 친환경 도선이 정박하기에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내면 장계관광지 일원에 주 계류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와 관련한 승인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회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지난해 8월 4억 3100만 원을 들여 착수한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2022년 5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지역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차원에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운항을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군이 구상한 운항 구간은 안내면 장계리∼동이면 석탄리∼안남면 연주리를 잇는 21㎞ 뱃길이다.

오는 2025년까지 대청호 일원에 계류장 8곳과 부대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도선 2척을 띄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환경 도선 건조와 관리사무소 입지 선정 등에 차질을 빚으며 애초 추진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애초 사업 계획 추진과 예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100%로 인미 기확보된 110억 원(도선 50억, 선착장 60억 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2024년 11월 6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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