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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정책연구위원회 2차 전체회의 및 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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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8-21
- 조회수 : 24
8월 20일(목), 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2026년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맹승진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연구위원과 사무처 활동가 등 16명이 참석해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 주요 계획과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전체회의와 현안모니터링, 대청호포럼, 정책연구과제 등을 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며, 옥천 대청호 선박 운항 및 출렁다리 예정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안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옥천군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동지역 사금채취로 인한 하천 훼손 현장을 찾아 수질·생태계 영향과 주민 민원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28일 열리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25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대청호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송철민 책임연구자가 올해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상류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수질보전의 균형을 중심으로 현행 금강수계법과 주민지원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들은 주민지원의 성격을 ‘지원’과 ‘보상’ 중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물이용부담금과 수계관리기금을 상·하류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결정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가 향후 운동본부의 정책 방향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과제와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의견은 추가 자문의견을 받아 연구진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대청호의 보전과 상·하류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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