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내년 예산 25.7조원 편성...재생e·전력인프라 집중투자

[이투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국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이 맞춰졌다.

먼저 첨단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인 전력인프라 확충에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에 65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송전망 병목 해소를 위해 송전단 ESS 구축에 5724억원을 반영했다. 또 가상송전망 ESS 구축(24억원), 계통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360억원), 전력망 지중화(27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196억원)을 배정했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에는 3862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에 81억원을 편성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 2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호남권 반도체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구축에도 85억원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33.1% 늘어난 1조510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예산을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증액(116MW→512MW)한다.

올초부터 본격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융자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관련예산 285억원을 반영했다.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한 커뮤니티솔라 사업도 984억원에서 234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지원대상도 21곳에서 50곳으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38.5% 증가한 2967억원으로 편성했다. 가정형 태양광 보급 예산은 추경대비 두 배 수준인 750억원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1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와 풍력 소재·부품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2058억원,  SMR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는 235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위해 전기차 보급 예산도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은 2조1403억원으로 올해보다 33% 올랐다. 지원물량은 올해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전환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10%에서 50%로 높이고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히트펌프 보급지원)도 157억원에서 859억원으로 447.1% 확대한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증사업까지 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 나서며, 수계기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소득 사업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도시침수와 가뭄 대응을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사업 예산을 올해 221억원에서 내년 815억원으로 268.8% 증액해 2029년 홍수기 전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2기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3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예산은 120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은 470억원에서 788억원으로 확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4.7% 늘어난 5986억원으로 편성하고,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 주요 수계의 녹조 집중관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예산안은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출처 : 이투뉴스 정승호 기자 jsh285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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