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함께 지켜온 물, 대청호의 다음 25년]

24년 거버넌스의 한계… 충청의 물, 이제 유역 전체를 보자

녹조 수 넘어 독성 등 ‘실제 위해성’ 중심 관리 필요

농업·축산·개발 등 다른 오염원… 유역 맞춤관리 요구

공모사업·분절 예산 한계… 지속 관리 주체·권한 과제

 

대청호는 550만 충청권 주민이 함께 마시는 물이자, 상류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상류와 하류가 감당하는 몫과 이해관계는 달랐다.

 

이런 차이를 넘어 대청호를 함께 지키기 위해 2002년 주민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유역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

 

중도일보는 대청호를 둘러싼 상·하류의 갈등 속에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어떤 한계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물관리 환경 속에서 550만 충청의 공동 식수원인 대청호를 앞으로 어떻게 함께 지켜나갈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상류의 삶, 하류의 먹는 물… 대청호가 만든 '한 테이블'

 

2. 24년 거버넌스의 한계… 충청의 물, 이제 유역 전체를 보자

 

3. 권한과 예산 갖춘 '굿거버넌스'로… 대청호 관리 제도화해야

 

대청호 물관리의 기준과 범위를 기후변화와 유역별 특성에 맞게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청호 안에서 나타난 수질 변화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물질이 흘러드는 유역 관리 대상을 넓혀 농업·축산·개발 등 지역마다 다른 오염원을 사전에 줄이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녹조 관리도 유해남조류 발생 정도를 수치화하는 데서 나아가 사람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해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을 정하는 기존 조류경보와 함께 어떤 조류독소가 발생했고 취·정수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관리의 잣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올해도 대청호에서는 일찌감치 조류경보가 이어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7월 20일 회남수역에 '경계'를 발령했다.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7월 13일 1㎖당 5만 4178세포, 20일 1만 3889세포로 경계 기준인 1만세포를 2주 연속 넘었다. 8월 3일에는 문의와 추동에도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7월 대청호 평균 표층수온은 30.1도, 최고 32.4도까지 올랐다.

 

2023년 문의·추동, 2024년 문의·회남, 2025년 문의·회남에서 각각 '경계'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 자체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이제는 세포 수의 증감뿐 아니라 실제 위해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초대 정책연구위원장을 지냈던 유병로 한밭대 명예교수는 "조류는 수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구성원이어서 단순히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조류를 없애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독성조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고 정수기술도 함께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해야 할 공간도 넓어져야 한다. 대전 동구 등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은 공사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하천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살펴야 하고, 축산농가가 많은 보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가 중요하다. 옥천처럼 지류가 복잡하고 일부 물길이 정체되는 지역은 주민 중심의 상시 관리가, 청주 문의 등 농업지역은 비료·퇴비·농약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방식이 요구된다.

 

결국 대청호 수면에서 문제가 나타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원인을 찾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8개 지역네트워크와 소유역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상류지역 104명의 주민하천감시단이 매달 104개 하천 지점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의 초고령화와 지역소멸로 주민 참여가 줄고, 조사자료 역시 지속적인 정책 데이터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예산구조 탓에 안정적인 인력과 사업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하나로 이어진 물길을 관리해야 하지만 행정과 조직, 예산은 여전히 지역과 기관,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24년 거버넌스가 마주한 근본적인 숙제다.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와 녹조뿐 아니라 농업·축산 오염원, 개발과 관광 등 대청호가 마주한 문제는 24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며 "이제는 대청호 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역 전체로 관리의 시선을 넓혀야 한다. 이를 지속해서 관리할 주체와 권한, 안정적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출처 : 중도일보 이현제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91601000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