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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초강천 등 하천서 성행하는 사금 채취 법으로 금지한다
  •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6-11-03
  • 조회수 : 121

영동 초강천 등 하천서 성행하는 사금 채취

법으로 금지한다

 

하천과 암벽에서 레저 활동 목적으로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자연 훼손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일 정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하천과 산림의 생태계 및 경관을 파괴하는 신종 훼손 행위를 단속하고 제재하기 위한 하천법 및 산림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하천 훼손 결과의 입증 여부를 떠나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 등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행위 금지구역 대상에 '사금 등 광물 채취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토석의 천공 등 그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도 명확히 제한했다.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동력 장비를 이용한 하천 바닥 흡입이나 암벽 천공처럼 교묘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앞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빈틈을 노린 자연 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일선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영동 초강천 일대 사금 채취가 기승을 부려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값이 크게 오른 지난해 이후 사금을 건지려는 사람들이 금강지류인 영동군 매곡면·황간면 초강천 등에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탐사경으로 물속에 금이 있을 만한 위치를 확인한 뒤 모터펌프로 모래를 빨아들여 패닝(둥근 모양의 접시)에 옮겨 담아 걸러내는 방식으로 금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하천 바닥이 패거나 흙탕물이 발생하는 등 환경 관련 문제가 동반되지만, 하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해 관계 당국이 단속에 한계를 드러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는 사금 채취에 대해 취미활동과 전문적인 채취 활동을 구분할 수 있게 하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뉴스1 장인수 기자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33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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