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 10억 감액…개선 촉구 나선 옥천군의회·이장협
개정 집행률 감액 기준 첫 적용…지역 숙원사업 차질 우려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에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안정 재원 확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집행률 감액 기준을 처음 적용해 내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가 1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다.
9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군 이장협의회가 국회 박덕흠 부의장을 방문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옥천군의회도 지난 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박효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27년도 옥천군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도 70억 7900만 원에서 60억 8100만원으로 9억 9800만원(14.1%)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기준치인 90%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5%의 추가 감액까지 적용돼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를 토대로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사업비 배분 규모에 따른 차등 평가 기준 도입과 이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액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환경규제로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상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재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 지역 주민 권익 보장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매년 대청댐 상류인 대전과 충남·북, 전북 4개 시·도, 10개 시·군에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변구역이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환경규제를 받는 데 따른 간접보상 차원에서다. 재원은 대청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주민한테서 물 이용 부담금을 거둬 조성한 금강수계기금으로 집행한다.
출처 : 뉴스1 장인수 기자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34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