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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2차 전체회의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3-06-14
  • 조회수 : 284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2차 전체회의


2023년 정책연구위원회 2차 전체회의 회의록
 
2023년 6월 13일(화) 10:30
대청댐물문화관 2층 회의실
 
 
1. 보고사항
활동보고 : 임정미 사무처장 보고
 
2. 논의안건
 
1) 대청호 규제완화 현황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 김종남 : 금강청의 상황에 대해 질의.
- 임정미 :금청청은 미온적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함. 금강청이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설명.
맹승진 : 의견서 취합 후 사무처에서 초안 작성 후 회람하는 것 제안
최충식 : 구분해서 제출하자는 의견.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충북도와 동구청,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제안은 금강청에 제안. 골프장은 별도로 정리해서 충북도에 제출하자는 제안
임정미 : 10~16쪽 내용 설명
맹승진 : 불법행위가 많아서 놀랐다.
임정미 : 동구청 관계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준다고 한다고 함
이상진 : 큰 규모는 건축사가 대행 검사한다고 함. 현황을 설명함.
김재선 : 현 정부가 모든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됨.
김종남 :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최충식 : 위반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를 알아봐야 한다.
김재선 : 대집행 해야 한다.
이상진 : 불법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고 안되면 형사고발을 한다.
최충식 : 동구청이 안하게 되면 직무유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김종남 : 법적, 행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최충식 : 조치를 안하는 것에 대한 그 다음 액션은 무엇인가...
김종남 : 이런 내용이 알려지도록 언론홍보를 하고 조치를 안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고발 여부는?
조삼래 : 고발은 누구나 할 수있다.
최충식 : 메리골드 뿐만 아니라 여러곳이 있다. 동구에서 알고 있는데 조치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지...
김종남 : 시민단체가 고발은 하는 것이다. 여론전과 행정조치를 같이 해야 한다. 전면전? 전면전을 할 것인지, 운동본부의 역할인지, 다른 시민단체와 정당들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상진 : 3부류가 이득이고 손해는 대청호인데... 결국은 여론전이다.
김종남 : 우리는 여론전을 지원하고 다른 것은 언론과 단체가 하면 된다.
최충식 : 옥천 피실 쪽도 경찰이 미온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김종남 :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행위를 하면서 압박을 하면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최충식 : 역사적으로 보면 이시종 등 개발하려고 한다. 정권 분위기도 그렇다.
김재선 : 모든 것이 개발쪽으로 가서 문제다...
조삼래 : 법적 문제가 있으니 고발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맹승진 : 옥천 문제 얘기해보자.
임정미 : 17쪽부터 19쪽의 내용 설명
김종남 :
조삼래 : 반대 목소리가 큰 경우는 정치권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금강청은 언론을 통해 이의제가가 들어오면 함부로 못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지역주민이 찬성을 하는 경우는 복잡해진다. 대청호에 골프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데이터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새 문제는 이슈화 하기가 쉽다. 부실조사로 들어가면.... 골프장이 수리부엉이로 인해 서식지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데이터가 없을 경우 부실하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충식 : 전환평 초안은 기존 조사를 가지고
이상진 : 행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입지결정을 하기 위한 전환평이다. 초안이기 때문에 부실이라는 말이 안맞을 수 있다. 본안까지 가서 그러면 부실을 얘기할 수 있다. 규모를 줄이라는 요구는 할 수 있다.
조삼래 : 전환평이 제일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김종남 :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골프장이 예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골프장이 기술이 좋아져서 생태적인 휴양으로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입지결정이 되기 전에 수질보전, 생태계보전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다.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에는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건건이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청호 물을 먹는 사람들, 토지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대청호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면 어떨까? 재정을 누군가 내야 하고, 지자체, 수공, 민간단체 등... 대청호 이용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제안자로 운동본부가 나서는 것은 어떤가.. 대규모의 심포지움을 하고 언론홍보도 하고.. 하면 어떨까?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어떤가. 하류지역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종교계 등도 있는데 그런 세력까지 연대를 확장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 4개시도, 수공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의제를 만들자..
이상진 : 2쪽의 한달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제외하고 입안한 것...등의 과정을 보면 찬반은 너무 늦지 않았나.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김종남 : 도시계획 시설 규칙 개정이 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삶래 : 처음은 크게 추진하고 이후 줄이는 것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홍영표 : 생태자연도 1급은 없는데...생멸종위기종이 나오면 못진다.
김종남 :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생태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 같다. 옥천군은 포기할 의사가 없었고
임정미 : 분야별로 조사단을 꾸리고 일정을 잡고 계획지구 내에서 조사를 하자는 제안...
이상진 : 재검토 요청이다. 생태계, 상수원, 경관 자연 등의 근거를 만들어서 재검토 요청 등을 하는 것이네요
맹승진 : 청남대와 대전동구에 관한 것은 사무처에서 개선방안 초안을 만들어서 회람하는 것으로 하고 위반사항은 첨부해서 환경청에 보내는 것으로 하자. 골프장은 현장 모니터링 성격으로 해서 전문분야에서 꾸리자.
김종남 :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이재근 박사가 확인해 줄 것을 요청.
이상진 : 위반사항 보다는 문제점으로 바꾸자.
맹승진 : 좋은 의견이고 초안 작성하고 회람하면서 수정하자. 골프장 현장 모니터링은 맹승진, 조삼래, 유진수, 이시완, 홍영표, 김종남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잡고 추진하자. 날짜는 6월 21일, 22일 중에서 잡기로 함.
맹승진 : 첫 번째 안건은 단계별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발 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정미 : 김종남 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큰 단계이다.
이상진 : 금강물관리위원회가 연장이 될 것이다.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가.
최충식 : 운동본부는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자. 거버넌스 조직의 위상에 맞는 것 같다.
임정미 : 3월 토론회보다 큰 토론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맹승진 :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의 단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최충식 : 정책위 예산에 포럼 예산이 있으니 대청호 이슈를 모아서 진행하자.
김종남 : 언론사도 포함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