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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친환경 도선사업 법정 다툼 운항 지연 불가피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4-04-22
  • 조회수 : 29

대청호 친환경 도선사업 법정 다툼 운항 지연 불가피


동양일보 윤여군 기자］<속보>옥천군 숙원인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이 선박 건조업체의 건조·구매 입찰과정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졌다.(3월19일)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청호를 운항할 40인승 친환경(전기) 선박 2척을 건조하기 위해 선박 건조·구매 입찰에 참여한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 올랐으나 심사 과정에서 설계면허 자격이 없어 2순위로 밀리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해 달라며 청주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은 A사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옥천군이 공고문에서 계약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했고 선박설계와 관련한 등록을 필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옥천군의 판단이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심사기준이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상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A사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11일 법원의 결정문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항고후 10일이내인 오는 21일까지 법원에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A사가 이유서를 제출하면 또다시 법정 다툼이 진행된다.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은 지역 간 단절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면 장계리~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친환경 전기도선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5년말까지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전기도선(40인승) 2척과 선착장 및 임시계류장 8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청호에는 1980년 댐이 들어선 직후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옥천 장계관광지 구간(47㎞)에 유선(놀잇배)과 도선이 운항됐었지만 지난 1983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건립돼 보안 문제와 상수원 수질 문제로 인해 뱃길은 모두 폐쇄된 상태다.


옥천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사업은 중단한 상태이다"라며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원에 재판 기일을 조속히 잡아 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윤여군 기자 기사 2024년 4월 17일 기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423#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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